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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109

2024년 월별(간) 세무일지 일정표 2024년 월별 세무일지 일정표입니다.  각 달에 발생하는 세무 관련 일정을 요약했으며, 세무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2024년1월 세무일정월일일정비고0102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상반기분010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0102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0~2023.9월분010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11월분0102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10월 양도분010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11월 지급분0102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 정책이슈 2024. 5. 16.
실업(구직)급여 자동계산기: 상용근로자ㅣ일용근로자ㅣ예술인ㅣ노무제공자ㅣ자영업자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24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구직)급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으므로 '실업(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 ➡️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 정책이슈 2024. 5. 10.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사가 담보(즉,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보증을 신청하고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의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보증대상자보증대상자는 .. 정책이슈 2024. 4. 29.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 구입자금보증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고, 해당 보증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에는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에 구입자금보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증약정이 체결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실행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보증 상품은 "일반 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일반 구입자금보증보증대상자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정책이슈 2024. 4. 29.
수분양자 중도금보증 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한도 중도금보증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 중도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이용절차에서 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에서는 보증상담 및 신청을 받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수분양자 중도금보증 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한도  중도금보증 상품보증대상자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그리고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중도금은 각각의 보증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가 보증 대상이며, 노.. 정책이슈 2024. 4. 29.
전국 지자체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찾는 방법 정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및 인하 받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협약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찾는 방법 정리먼저 전국 지자체 및 금융기관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아래 "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찾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과 지원 대상을 선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찾기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해당.. 정책이슈 2024. 4. 29.
특례전세자금 보증 한도 100% 대상자는 특례전세자금 보증 상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무주택 청년부터 신용회복지원자까지 대상에 따라 보증한도가 정해지는데 특례전세자금 보증 대상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전세자금 보증 한도 100% 대상자는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보증 추천받기 ➡️  무주택청년"무주택 청년"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및 보증비율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정책이슈 2024. 4. 29.
집단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보증한도와 필요서류 정보 집단전세자금보증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집단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보증한도와 필요서류 정보 보증이용 절차는 별도의 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집단승인심사 및 승인통지 (공사)건별보증신청 및 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 공사)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몇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 조건에 맞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정책이슈 2024. 4. 28.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조건 및 보증 한도, 최대 4억 원 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조건 및 보증 한도, 최대 4억 원 보증  임차보증금은 최대 7억 원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한 가구는 5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가구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4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가구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 정책이슈 2024. 4. 28.
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연결 힘드시죠? 모든 궁금증 정리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연결 힘드시죠? 모든 궁금증 정리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은 조회 결과가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 가능 여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경우, 홈m1.m-bia.com초장기보금자리론(40년, 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40년)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또는 .. 정책이슈 2024. 4. 27.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조회 결과가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 가능 여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보금자리론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는 제외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부채도가 고려되므로 실제 대출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계산 기능은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 조회시 참고사항임대방수: 임대하거나 임대하려는 방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정책이슈 2024. 4. 27.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출조건 LTV DTI 적용시 대출한도와 금리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인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치가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혼부부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정 그룹에게는 조기상환 수수.. 정책이슈 2024. 4. 27.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 금리 · LTV · DTI 대출한도 정보 보금자리론 상품은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되지 않고 CB(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인 성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요건은 공부상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본건 담보주택은 제외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연소득은 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LTV는 70%, 최대 DTI는 60%입니다. 이 상품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다자녀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4억원, 생애최초 구매자의 경우 4.2억원)으로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40년 또는 50년 만기를 원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슈 2024. 4. 27.
독립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가족 요건을 알아보고 등록신청을 통해 지원 받는 보상금은 얼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순국선열은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이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워 순국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애국지사는 일본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 정책이슈 2024. 4. 26.
청년월세, 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 방법 국토부가 실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청년가구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내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내에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정책이슈 2024. 4. 22.
국회의원 연봉 얼마? 수당 및 경비 지급기준 2015~2022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이 인상되어 1.7%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상여금과 수당도 상승했으며 국회의원 연봉인 기본급인 "수당" +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수당 연간 총액 약 1억5700만원 월평균액 1308만 일반 수당 월 7,079,900원 관리업무수당 637,190원 정근수당 7,079,900원 명절휴가비 8,495,880원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784,000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좌직원의 정원 보 좌 직 원 정 원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선임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 서 관(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서 관(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연구관에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액168,992,300158,482,100147,974,400137,519,100127,134,800116,949,400106,731,50096,367,20085,933,20075,559,00065,20..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인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인1.대장: 9,022,800원, 중장: 8,861,900원2.사관생도: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3.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원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원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6.병: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장교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삭제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봉급호봉봉급11,806,700213,377,60021,861,400223,502,20031,916,900233,625,80041,972,200243,749,80052,028,000253,873,60062.. 정책이슈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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