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단계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한눈에 살펴보기
지역가입자
재산
- 현행: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금액 구간별 적용)
- 개편: 모든 세대 5000만원 일괄 공제
소득
- 현행: 소득점수제 (97등급별)
- 개편: 공정한 정률부과(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월 14,650원
- 개편: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현행: 1,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
- 개편: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소득
- 현행: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 현행: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현행 유지
부과체계 개편 Q&A
Q. 건강보험료 기준을 왜 바꾸게 되었나요?
A. 2000년 7월 이후 18년간 동일한 부과기준을 유지하다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 개선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Q. 1단계 개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1단계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재산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Q. 2단계 개편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특히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일부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형평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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