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ㅣ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시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제도의 목적, 근거 법령, 시험 절차, 특징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실현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목적:

•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 확보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제25조

시험 종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일반 외교)

시험 실시 기관:

• 인사혁신처장: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일부 직렬(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감사, 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 농업(일반농업 직류), 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 전산 직렬)
• 소속 장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

시험 방법: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 제1차 시험: 선택형 (객관식)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 시험: 논문형 (주관식)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제3차 시험: 면접 또는 실기 시험으로 실시
  • ※ 제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 면제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 선택형 (객관식)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 시험: 논문형 (주관식)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 제2차 시험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 가능
  • 제3차 시험: 면접 또는 실기 시험으로 실시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병합 실시 가능하며, 병합 실시할 경우 선택형 실시 원칙

채용 절차:

일반적으로 필기 시험(1차, 2차)을 거쳐 면접 시험(3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특징: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험 과목은 직렬별로 상이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시험 난이도는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급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pecific Careers)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즉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이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

•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
•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자격, 경력, 학위 등을 갖춘 우수 인력 확보
• 신속한 인력 충원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2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시험 실시 기관:

• 소속 장관: 인력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
• 인사혁신처장: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 요건 및 시험 방법: 다양한 요건과 그에 따른 시험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	시험 방법
1. 직제의 개폐, 예산 감소, 장기 요양 후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 + (면접 또는 실기)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시험 면제
2. 임용 예정 직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서류 + (면접 또는 실기)
3.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서류 + 면접
관련 근무 직무 분야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 / 서류 + 면접
4. 특수 학교 졸업자	서류 + (면접 또는 실기)
5.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의 임용	서류
6. 특수 직무(위생, 방호 등), 도서·벽지 근무 예정자	1.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br>2. 면접 + (실기 또는 서류)
7. 지방 공무원 → 국가 공무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중 1개 이상 실시
8. 외국어 능통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
9. 전문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
10. 과학 기술 분야 등 학위 소지자	서류 + (면접 또는 실기)
11.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따라 수습 근무를 마친 자	시험 면제
12. 연고지 및 일정 지역 거주자의 한지 채용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
13. 귀화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br>귀화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중 2, 3, 10호 경채 요건자 채용 시 서류 + (면접 또는 실기)

 

특징:

•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비해 시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자격증, 경력, 학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비교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대상	불특정 다수인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시험 방식	필기 시험 중심 (객관식, 주관식)	서류 심사, 면접, 실기 시험 등 다양
채용 목적	일반 행정 인력 충원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충원
경쟁률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신속성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	비교적 신속한 채용 가능

 

 

공정 경쟁과 전문성 확보의 조화 –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제도의 두 가지 축을 이루며, 각각 뚜렷한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이상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라면 누구에게나 공직 진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졸업생 위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격증, 경력, 학위 등 객관적인 요건을 통해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경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시험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일반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직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두 시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채용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특정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를 우대하는 방식,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일부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정 경쟁과 전문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의 중요한 두 축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제도의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직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