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찬반 논리

노란봉투법 찬반 논리

노란봉투법이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상 공포"했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해야한다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서울 도심에 집결하며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자료원문 : 나무위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자의 권익 강화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3권 실질적 보장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적절한 시행이 관건

 

노란봉투법의 개요

노란봉투법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8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 둘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그 대표자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차 파업 사건 등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업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손해의 발생과 손해배상 청구자의 책임

* 손해배상 청구액의 적정성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파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의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파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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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반 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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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성 입장

•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수 없게 되어,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노동3권의 남용 가능성: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의 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3권의 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