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및 산정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및 산정 계산 방법

유류분제도의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는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가족 간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상속재산이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부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이를 방지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일부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정 부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제도로서의 유의를 갖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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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나(본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 손자, 증손 등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민법 제95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상속과 양도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아들과 딸을 모두 포함합니다. 양자와 입양자도 직계비속으로 간주됩니다. 손자: 자녀의 아들과 딸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손, 玄孫 등도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외손자: 딸의 아들과 딸을 모두 포함합니다. 외증손, 외玄孫 등도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직계비속은 친족상속에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에서도 직계비속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본인)으로부터 직계로 올라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민법 제95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상속과 부양의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부모와 입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 간주됩니다. 조부모: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합니다. 증조부모, 玄祖父母 등도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외조부모: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합니다. 외증조부모, 외玄祖父母 등도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직계존속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은 그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에서도 직계존속은 제2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즉,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태아나 대리적 상속인도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태아는 이미 상속자로 간주되며, 대리적 상속인 역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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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유류분"이라 불리는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초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산정해야 할 유류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함으로써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고려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류분은 상속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사용됩니다.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반환의무자가 받은 증여 재산의 가치를 상속을 받을 때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

 

또한,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규정과 판례를 통해 유류분의 산정은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의 가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계산방법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상속 계산 상세 분석 및 예시

 

제공된 공식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은 한국 상속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공식이며,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상속 재산의 액수를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적극상속재산액, 증여액, 상속채무액:

• 적극상속재산액 (Active Inheritance Assets): 이는 사망자의 명의로 존재하는 전체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개인 소장품 등을 포함합니다.
• 증여액 (Gift Amount):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었던 선물의 총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물은 상속의 일부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 계산에 다시 포함됩니다.
• 상속채무액 (Inheritance Debt): 이는 상속인들이 지불해야 할 사망자의 미결제 부채 또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총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유류분율 (Statutory Inheritance Portion): 이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 각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율은 사망자와 상속인 간의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3. 특별수익액: 특별수익액 (Special Benefits):

• 이는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받은 추가 자산 또는 혜택을 말하며, 조기 상속이나 우대 처우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계산을 통해 얻은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4. 실제 상속 재산 계산:

제공된 공식은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 재산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먼저 사망자의 순자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순자산 가치를 배분합니다.
• – 특별수익액: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5. 예시:

다음은 세 명의 상속인 (A, B, C)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적극상속재산액: 1억원
• 증여액: 상속인 A에게 2천만원 지급
• 상속채무액: 1천만원
• 유류분율:
  • 상속인 A: 30%
  • 상속인 B: 30%
  • 상속인 C: 40%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 재산 계산:

• 상속인 A: (1억원 + 2천만원 - 1천만원) × 0.3 - 2천만원 = 1천 5백만원
• 상속인 B: (1억원 + 2천만원 - 1천만원) × 0.3 = 3천만원
• 상속인 C: (1억원 + 2천만원 - 1천만원) × 0.4 = 3천 6백만원

이 예시에서 상속인 A는 생전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상속 재산 액수가 가장 적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각각 법정 상속분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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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를 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의 부당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유류분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환의 상대방은 누구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상속인의 부당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유류분권리자에 의해 반환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유류분청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하며, 이를 통해 법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종 증거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하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이나 재판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반환청구자는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반환의 사유, 요구하는 재산의 종류와 양, 증거 및 근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청구서를 제출한 후, 반환청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제도에 따라 소송초기절차, 소송중절차, 소송말기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소송과정에서는 양측이 증거를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환청구의 근거를 강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론 및 판결: 변론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법원은 증거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외의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처리하는 경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정, 중재,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

반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야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증을 반환받은 사람이 유증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포기해야만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사인증여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유증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의 반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야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환의 순서는 각종 증여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입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반환방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인 A에 대해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합니다. 이는 유증가액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A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증을 받은 A에게 반환을 청구한 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증을 받은 사람인 B와 C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수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반환의 순서는 A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족분을 B와 C에게 비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방법은 각 증여를 받은 사람의 처지와 그에 따른 반환의무를 공정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다

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는 반환청구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반환청구권에 대한 최종적인 소멸 기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해야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시효를 주의하여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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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행사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즉,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유류분의 정확한 계산과 반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권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대비하여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유지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사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치가 그 사람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수익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자신의 상속분과 유류분청구권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