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의원 116명 국민의힘 압박 채상병은 누구인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올해 4월 4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 의원 116명 국민의힘에 압박

민주당 의원 116명이 국민의힘에게 압박을 가하며, '고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50일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했다고 설명하며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게 촉구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는 21대 국회의 업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배경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했고,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수습과정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 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습니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전한 상태를 알고 싶어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아들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물었고, 왜 아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따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병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고 말았어요. 지금 어디 있죠, 내 아들"이라며 비틀거렸습니다. 한편, 채 일병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또한,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구명조끼가 비싼가봐요? 물살이 얼마나 세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살인이 아닌가요?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들과 2분 동안 통화했다고 하면서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 일병은 실종 후 발견되었으나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병대 헬기를 통해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채 일병의 가족들은 승용차와 구급차에 나눠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족들은 구명조끼만 입혔다면 아들이 살았을 것이라며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채 일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해병대 일병 채수근의 사망 사고와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혹 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받아 대통령에게 추천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내용은 공표되지 않으며, 특별검사는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7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으며, 탄핵 또는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가 182표 대 부 1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채상병은 누구인가?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상병 채수근은 2003년 1월 2일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23년 7월 20일에 향년 20세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의 포항 해군기지 해군포항병원에서 순직했습니다.

 

장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413판 13706호에 안장되었고,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채수근은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공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군 복무는 대한민국 해병대 1292기로 2023년 3월 27일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최종 계급은 상병이었으며,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습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학년을 마치고 3월 16일에 군 휴학을 제출한 후, 2023년 3월 27일에 해병대 1292기로 입대했습니다. 7주 간의 기본군사훈련을 거쳐 5월에는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에 통신병으로 실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지도 교수였던 원광대학교 임우영 교수는 "평소에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착실하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1학년인데도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책임감도 강한 친구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얼굴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김 모(22) 학생은 "매번 만날 때마다 활발하고 용감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엄격한 예의를 갖춘 친구로 기억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의 아버지는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간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남원지역 안전센터에서 소방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 상병의 이웃인 공풍용씨는 "채 상병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대에 배치되기 전까지도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채 상병은 가족 중에서도 장손으로, 모친이 40세에 임신 시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외동아들로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