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갤럭시S24 공짜폰 가능? 신단통법 적용 시 최대 115만원 지원

14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할 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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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제공

14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번호이동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환지원금은 기대수익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됨

 

고시안 시행으로 업계 혼란 우려

고시 제·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시행되면서 업계는 전산시스템 미준비와 지원금 협의 등으로 혼란을 우려하고 있음

김홍일 위원장이 통신3사 CEO와 회동 예정으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알뜰폰 업계도 이탈 우려

알뜰폰 업계에서도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함

방통위는 혼란 방지를 위해 시장 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알뜰폰 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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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갤럭시S24 공짜폰 가능? 신단통법 적용 시 최대 115만원 지원

 

그러나 알뜰폰 업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8일에 예고된 대로 진행된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인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또한, 통신사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아닌 매일 지원금 공시가 가능하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각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지급되는 15%의 추가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115만원까지의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갤럭시S24'의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이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고시 제·개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았고, 제조사와의 지원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고, 내부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에 통신3사 CEO와 회동할 예정이며, 이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번호이동 지원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통법 폐지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