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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구개발(R&D)예산 조정안 백지화... 혼란 가중

몽비아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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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년 연구개발 예산 조정안 백지화 현장 혼란, 과학기술계와 국회 대책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안이 백지화되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

- 과학기술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상 초유의 R&D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 개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안이 백지화되어 연구 현장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와 해당 분야의 의원들은 18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상 초유의 R&D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내년 R&D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된 결과로 진행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무관하게,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 3~4일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과학기술계 노동조합과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문가들이 수 개월 간 검토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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