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이태원 특별법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2024년 1월 9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어 2023년 4월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어 빠르게 통과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수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 합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일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안은 총선 후인 2024년 4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서 인파가 모여들면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이 예방, 대응, 수습 등에서 부실하게 대처하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조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실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예 회복 및 추모,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직권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비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추모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 직원, 자문기구 구성원 등에게 폭행, 협박,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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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문은 아래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원문을 보시고 각자의 가치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하기 ▼

21215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24MB

 

 

 

이태원 특별법 비용은 얼마나 들까"

2024년 46.21억

2025년 50.66억

연평균 48.44억

 

상세한 비용추계서 자료는 아래 첨부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1515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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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략적 입법이라는 비판

이태원 특별법은 2024년 3월 9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총선을 앞둔 정략적 입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법률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조위의 구성 및 권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점

*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입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