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몽비아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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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한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는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대상확인 ▶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대로 정렬한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합니다.

구분개편전 주거급여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근거법소관부처지급대상지원기준임차자가전달 체계

구분	개편전	개편후 ('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신청주체

신청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문의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서면 또는 구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디. 그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여며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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