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의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하여 가게의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의 현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깡패나 사기꾼들이 번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미성년자들이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과 공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지자체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검·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자체적으로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