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자, 10등급으로 강등 가능?

공무원 계급 중 5급, 7급, 9급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됩니다. 국가공무원은 주로 고용노동부처와 같은 부처의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합니다.

 

9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자, 10등급으로 강등 가능?

 

과거에는 5급이 을류 공무원으로 불렸으며, 9급은 현재의 5급에 해당합니다. 서기보로 일을 맡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입니다. 또한, 교정직 공무원인 교도, 경찰공무원의 순경,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그리고 군인의 하사는 9급 공무원과 동등한 지위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실무자로 일하는 것으로, 업무 강도와 보수,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승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정년(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협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과 튼튼한 복지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로 보장되고 있으며, 휴가와 수당도 눈치 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성과에 대한 강요가 적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가 아닌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 문화와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내 문화가 보수적이며, 복리후생 및 임금 상승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9급 공무원이 더욱 유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따라서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가장 많이 인식이 변한 직급 중 하나는 9급입니다. 1990년대에는 경쟁률이 다소 높았지만, 그 때는 5급(3급 을)이 꽤 괜찮은 인식이었지만, 9급은 고졸 수준의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간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조차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폭증했습니다.

 

그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복리후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보수도 상당히 늘어났지만, 공무원의 경우 복리후생은 괜찮지만, 보수 상승률이 느리고 공무원 연금 등에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위에 언급한 비선호 직렬의 경쟁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최단 1년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의 두 배인 3년까지는 가야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요직에서 시작하면 승진 속도가 매우 빨라지지만, 이 경우에는 상응하는 업무 강도를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처와 같이 2017년 이후 하위 직급(6급 이하)의 수를 대폭 늘린 경우, 최저 연수를 채우면 무조건 8급으로 승진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시기에는 1년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직은 3년7개월, 지방직은 2년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근속 승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9급부터 6급까지의 근속 승진 자격이 상당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진에 필요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법부 소속인 법원 공무원의 경우, 9급 공채시험과 5급 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습니다. 법원직 업무 특성상 7급(계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9급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7급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사적인 문제로 인해 7급이 되는 데에는 10년 이사으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공안직 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급여 혜택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매우 높은 편이기에 업무 강도와 급여가 상당 부분 등가 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원인

한국 정부 수립 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9급 공무원의 지위가 별다른 존중을 받지 못하는 직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면서기 박봉'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과거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9급 공무원은 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졸자도 9급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졸자가 9급 공무원이 되는 이유가 사라지면서, 이 직종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9급 공무원의 주요 차이점은 '대졸자'의 비중에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원을 고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 6일 근무와 연간 3천시간의 노동이 흔한 일상이었지만, 임금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비교적 작았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비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은 9급 공무원의 낮은 임금수준에 만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대졸자가 주로 대기업에 취직했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을 대졸자가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까지는 전문대졸자들도 5급(현 9급)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이와 비슷한 위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정리해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원만을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빚을 줄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사기업에 입사한 노동자들도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40대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40대 퇴직이 과장된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사오정(45세면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과 같은 용어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재편되었습니다.

 

경기 불황 시에는 대개 중간관리직부터 정리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40대 중간관리직을 먼저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대기업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기 은퇴한 사례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애를 고려할 때, 30~40대 연령대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장학금으로도 대체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자금에 대한 전액 무이자 대출은 지원되며, 또한 고액을 저이자로 대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년 이상이 되면 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몇 개월간의 휴가도 보장되고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즉, 중소기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복리후생을 공무원은 최하위부터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30세대는 기업을 볼 때 워라밸, 임금, 조직 문화만 좋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범한 삶을 원하고 공무원을 택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성장 비전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양질의 중소기업들은 경력자를 원하고 있어서 미취업자들에게는 국가가 고용주로써 임금 협상과 복지 등을 챙겨주면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사기업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대학 진학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자들의 첫 취직 연령도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후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에 진입한 뒤, 국내 기업들은 국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위기 등의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한 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40대 중반에 정리되는 경우가 생기고, 신규 일자리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IT 혁신 이후 인터넷 강의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가 쉬워졌고, 공무원 시험 학원도 대형화되었습니다.

 

특히 20082010년 미국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당시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던 0307 학번 학생들에게는 취업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을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노량진에 공무원 시험 학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노량진 학원은 대입 입시 학원의 이미지에서 공무원 시험 학원 중심으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현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고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국가직, 서울시, 광역시 등 인기 있는 9급 직종들의 경쟁률은 5급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행정고시가 명문대 출신의 수재들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률의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은 연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커트라인도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자마자,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 9급 비인기 직종에 지원해도 응시자 대비 경쟁률이 아주 낮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비인기 직종의 경우 응시자의 90% 이상이 떨어지고, 인기 직종의 경우에는 99%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목직을 위한 일반기술직 공무원 선발에서는 일반행정직에 비해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은 직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공부가 소용없다고 인식하여 계속해서 9급 공채에 도전하게 되어 장수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99%는 취업이 늦어지는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 시장이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여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는 어떨까

근무 분위기는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은 만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점은 안 잘린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그 누구도 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을 만나면 그와 함께 1~2년간의 직장생활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가 힘든 직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경직은 서열 의식이 악명높습니다.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직에서는 지역 거주민을 우대하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급자들은 그들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러 일을 하고, 반항할 경우에도 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여자는 해야 할 일만 하면 되고, 육아 휴직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취업 후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무 분위기는 직종에 따라 다르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해 취업한 공무원들은 특히 다양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에 대한 편견

9급 공무원에 대한 편견은 종종 사회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업무에 부주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업무는 엄격하게 분장되어 있으며, 업무 외의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에서의 권한 문제로 인해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9급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실제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중에는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때로는 직원을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 권한은 법적으로 담당자에게만 주어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서장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추가수당 없이 최저시급 이하로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어서 퇴근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와 관련하여 초과 수당 부정 수령 등의 사례가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런 행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 감사실에서도 불친절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친절한 대우의 원인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상급 기관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떨까?

근무 시간은 지자체, 직종, 심지어는 부서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광양시에서의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서별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5~7.4시간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본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간 실제 근무일수가 250일이며,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이 890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연간 실제 근무일수가 250일이고,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이 160시간입니다. 이렇듯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하며, 근무일수와 휴가 등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급이 높을수록 정시 퇴근이나 야근에 대한 요구가 많고, 민원 상담 업무 등으로 매일 긴장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면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추가수당이나 열정페이 등의 혜택이 적고,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규칙을 지킨다면 잘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사나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도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보장된 근속 승진 기회나 안정적인 직장 환경 등을 통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당연한 최소한의 대우가 보장되는 직장으로, 그런 안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급 공무원의 임금

9출 일반직 연봉표 2023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연봉은 대략 10년차에 5,200만원, 20년차에 6,900만원, 30년차에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방직의 경우 승진이 다소 느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필로 지방직으로 출발한 경우, 3호봉인 첫 해에는 세전 3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9급부터 30년간 근속하여 6급까지 승진한 경우에는 6급 27호봉에 해당하는 세전 8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급에서 6급까지 정상적으로 승진한 30년차의 월급은 약 680만원 정도입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지역, 직종, 근속 연수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각종 수당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보다 약 200~220만 원 정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무원 직렬은 군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초과근무 등의 수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근이 잦은 직종은 월 평균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은 과거 20년이었으나 현재는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0등급으로 강등 가능?

군인의 경우에는 소위와 하사 등의 최하위 계급은 강등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최하위 계급이지만, 강등 처분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2011년 3월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등 처분에 따른 정직 및 보수의 삭감, 징계 내역 기록 등의 효력이 있을 뿐 실제로 계급이 내려가 10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