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징역 5년 선고, 대선자금·뇌물 혐의…이재명 수족 논란 재조명

김용 징역 5년 선고, 대선자금·뇌물 혐의…이재명 수족 논란 재조명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자금·뇌물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 신빙성 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와의 연계로 지방자치 민주주의 훼손 지적. 대선 캠프 돈 용도 논란 속 사건 전말.

김용 징역 5년 선고, 이재명 수족 논란 재조명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자금·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와의 수족 여부가 논란 중인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아 대선 관련 사건에서의 파장이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년 11월 대선 캠프 돈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는 김씨에게 대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등에 대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동규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로 규정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부패 범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대장동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이날 판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 이후 나온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유동규는 김씨에 대한 자신의 증언을 통해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들고 나와 검찰의 수사를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월 유동규로부터 "대선 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요구에 김씨는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아들였고,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배달 중 사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또한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2013년 4월에 받은 7000만원만이 뇌물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의 수족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민주주의 훼손을 강조하며 유죄를 선언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동규와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동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의 생각

이재명 대표와의 수족 여부가 재판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이 검찰과 재판부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도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Q: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자금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대선 캠프 돈의 용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Q: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증언한 핵심 증인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Q: 지방자치 민주주의 훼손이 어떤 내용인가요?
A: 재판부는 김용의 행위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으로 인한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Q: 김씨가 대선 캠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규명되었나요?
A: 현재까지는 대선 캠프 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김씨의 정치자금 취득을 부인하며 대선 캠프 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