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최저세율 상향 [2024년 예산안 통과]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최저세율 상향 [2024년 예산안 통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 신혼부부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및 가업승계 최저세율 상향. 세법 개정으로 혼인증여공제, 출산지원금 등 혜택 확대. 서민 주거비 경감, 소득공제 조정 등 소비촉진 정책 반영.

2024년 예산안 통과로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 확대 및 가업승계 최저세율 상향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나며,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 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시에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상향되어 120억원 이하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세법 개정으로는 현금외 혜택도 있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보다 5%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의생각:이번 세법 개정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혜택이 확대되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최저세율의 상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답변

Q: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증여세 혜택은 지방세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지방세청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Q: 가업승계 시 어떻게 최저세율이 적용되나요?
A: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은 120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해당 범위에서 최저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증여세 분납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어 부담을 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