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국정조사 요구

몽비아 2023. 7. 12.

 "야당과 여당의 대립,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


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여당은 논란 재생산에 대해 삼가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대립,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사건
야당과 여당의 격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발언


이재명 대표의 비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의혹, 명백히 잘못된 정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왜 옮기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한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곧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업 계획을 물타기하고 떠넘기려 해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대표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대응

 

"또 이재명발 가짜뉴스"

 

  •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평군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에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원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업체에 외압을 행사해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180도 바꿨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양평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폭염에 고생하는 국민들이 짜증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충분히 야당 질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임위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나 상임위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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