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연체채무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대상

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연체 채무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대상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총력! 290만명에게 희망의 길 열어

 

당정의 새로운 정책으로 연체 채무 상환자에게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채무 통합 강화, 기초수급자 특례 확대로 어려움 극복. 금융권과 정부의 협력으로 적극적인 지원 확보!

 

 

1. 연체 채무 상환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방안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체 채무 상환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최대 290만 명의 전액 상환자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자 중 5월까지 전액 상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연체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 시작을 돕고, 과거의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에 대한 통합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들에게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두 가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3. 기초수급자 대상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 확대

기초수급자를 위한 채무조정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현행 30%~50%인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50~70%로 확대하여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4. 금융권 및 정부의 협력

이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5. 금융권의 활동과 책임

금융당국은 소액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장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