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과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활규제 개혁 방안 중 일부로 나온 것으로,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는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주말에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되며, 새벽배송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되기로 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사 및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웹 콘텐츠가 전자출판물의 새로운 형식이며 일반 도서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서 정가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규제 개혁 방안 논의 및 업계 및 국민 참여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업계 및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대형마트 업계의 반응과 새벽배송에 대한 아쉬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온라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새벽배송이 허용된다 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계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형마트 및 유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와 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